안 쓴 예산 역대급인데…기재부 '세수 사상최대 감소탓' 변명

사업비만 전년 대비 1조 뚝결산상 불용 포함하면 46조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불용이 발생한 핵심 이유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꼽는다.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초 쓰기로 한 예산 일부를 불용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수 영향을 받는 사업비를 포함해 지출이 감소한 부분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줄인 액수만 따져봐도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10조9000억원이 모자랐고, 정부는 6조7000억원을 불용으로 돌렸다. 당시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을 나타내는 불용률도 각각 2.6%, 2.1%에 달해 통상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지방교부세금 감액 조정분은 세수가 줄면서 감소한 지방교부세금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한 부분을 의미한다. 정부 내부거래분은 회계·기금 간 중복으로 계상된 수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불용만 봐도 1년 전보다 3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2022년보다 예비비 불용은 2조7000억원, 사업비 불용은 7000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세수 부족 영향으로 사업비 지출을 줄인 부분인 사업비 불용도 9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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