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4-03-28 17:04:30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지난 2년간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유리한 지표만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감세로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경제 성장 정체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산 축소라는 단편적인 지표를 앞세워 마치 재정 여건이 나아진 것처럼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성과 홍보에 급급한 나머지 유리한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진단은 왜곡·과장됐다”고 비판했다.올해 총지출 예산 656조 6천억원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2.8%로, 2005년 이후 최저치다. 2023년 총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2021년, 2022년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기조의 골자인 ‘짠물 예산’을 드러내는 지표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대규모 ‘세수 펑크’로 기록됐다. 당초 정부는 세수를 400조 5천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들어온 세금은 344조 1천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1조 9천억원 쪼그라든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세금이 걷히지 않자, 세수를 재추계해 전망치를 낮추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채무의 절대액으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실을 보다 제대로 반영하는 지표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다.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면 국가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커진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비율은 50.4%로 전년 대비 1%p 늘었다. 2020~2022년에는 50% 미만이었다. 올해 전망치 51%도 지난해보다 0.6%p 높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2.2%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치는 더 커진다. 내수 둔화에 따른 저성장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LG경영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1.4%로, 1990년대 이후 2% 미만 성장률을 기록한 4번째 해로 기록됐다. 정부가 지출을 축소하면서 내수 부진을 야기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경제 성장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나랏빚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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