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이라 ‘채 상병 특검법 반대’한다는 국민의힘…추경호, ‘대장동’ 땐 수사 시작도 전에 “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법 반대를 위해 국민의힘이 내놓은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과거 언행과는 배치됐다.

이 주장은 3년 전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 본인의 언행과 배치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2021년 9월23일 대장동 특검법을 의원 107명 명의로 공동발의했다. 당시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검찰은 특검법이 발의된 다음날인 9월24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발된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대장동 의혹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은 4일 뒤인 9월28일이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지난해 8월 수사를 시작해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우리 당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 하자고 했을 때 논리가 검찰이나 경찰 인사를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복들이 가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었다”며 “2~3년 전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과 논리를 우리가 뒤집어쓰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 절차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며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는법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 공정성을 위해 여당을 추천에서 배제한 특검법 전례들이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법’은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을 각각 배제했다.

‘대장동’ 땐 수사 시작도 전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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