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플랫폼에 포획된 삶 : 각 당 후보 플랫폼 공약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플랫폼노조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시간당 배달 건수를 제한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안전배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는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유권자 20명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정책 공약 질의 8개를 모았다. 지난 1월11일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내 일주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 이 페이지에는 핵심만 추려 담고, 전문은 별도 페이지에 싣는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 후보와 윤 후보, 심 후보는 저마다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찬성하나?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개편 방향은? 이재명 “전국민 고용보험을 현 정부 로드맵 계획안보다 서둘러서 조기에 실현하겠다. 아울러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석열 “집권하면 현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어서 추진할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연구회를 구성해 자영업자의 임의적용 가입률이 적은 이유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안적 사회안전망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겠다. 비임금근로자를 위한 대안적 실업자 사회안전망 도입도 검토하겠다.” 심상정 “현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을 추진 중이지만,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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