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에 의대생을 늘리겠단 정부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다시 말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1심에선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책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나 증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결국 기각했습니다.의료계는 대법원에 바로 다시 항고할거라 변수는 남아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이번 달 말까지 각 대학별로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서 정원을 확정하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 셈입니다.우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1주일 집단 휴진 등 근무시간을 더 줄이는 등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다만,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일부 전공의는 이탈 3개월이 되는 20일 무렵엔 복귀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부가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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