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두 차례 '중재안 합의' 사과, 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두 건의 글을 올려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하나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썼다. 이준석·안철수, 합의 비판..."최고위서 재검토"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사흘째 '중재안 합의 파기'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이준석 대표까지"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검수완박 중재안은 수사권 개정의 문제점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수청 설치... 사개특위 '검수완박 제2라운드'여론뿐 아니라 각 당 내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검수완박의 또 다른 전장이 될 전망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여야는 조만간 사개특위를 구성해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 설치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중수청은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거부하는자들은 망할것이다. 검찰이 비호하는 정경유착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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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안철수 “정치인이 ‘정치인 수사’ 제외...검수완박 중재안에 국민 분노”안철수 정치인이 정치인 수사 제외...검수완박 중재안에 국민 분노 스스로 검찰 수사 범위서 제외한 건 이해상충 안철수는 정치인들만 위한 세상보다 국민을 위하는 세상을 생각하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거부하는자들은 망할것이다. 검찰이 비호하는 정경유착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좃선일본 기레기야 ! 범죄자 김건희 취재는 하니 ? 범죄혐의자 한동훈 취재는 하니 ? 범죄혐의자 윤석열 취재는 하니 ? 어떠한 취재도 하지 않고 있지 ? 그래서 좃선일본 기레기라 욕먹는 거야. 기레기라 해줘서 고맙다고해. 나는 니들을 구더기라 부른다고.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 중재안에 검사들 '정치권 야합… 실무 모르는 소리'합의문을 들여다본 검사들이 '졸속 합의안'으로 규정하며 가장 비난을 퍼부은 대목은 '4월 중 법안 처리'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거부하는자들은 망할것이다. 검찰이 비호하는 정경유착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활동을 비난하는 공무원은 그냥 짜르자. 다른 공무원들은 무슨 일이 있건 없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데 김학의도 못 알아봐 김건희 수사도 못해 검사들 룸싸롱 사건은 99만원 불기소나 하는 떡검들만 유독 개소리를 하니 이젠 짜증만 난다. 반성은 없고 밥그릇은 지키고 싶고 ㅉㅉ
출처: hankookilbo - 🏆 9. / 5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 합의, 조선·중앙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사설여야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4월 임시국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분리 한시적 유예’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검찰을 대신할 수사기관 신설을 담은 중재안을 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했다. 검찰은 집단반발했다.이날 1면은 물론 주요 기사와 사설도 대부분 이 이슈에 관련됐다. 신문마다 논조는 극명히 갈렸다. 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는 중재안 합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의 사설을 실었고 향후 논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 집단
출처: mediatodaynews - 🏆 8.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 개론…일단 수사권부터 설명한다｜[설명할 경향]0:00 → 인트로0:42 → 검수완박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역사1:50 → ‘수사권’이란 무엇인가2:51 → 검경수사권 조정의 역사와 배경4:53 → 검경수사권 조정 1년의 평가7:37 → 검수완박 법안 내용9:06 → 다른 나라들에는 검찰 수사권이 어떻게 돼 있나11:33 → 가... 이땅에 정치인들의 부패와 비리만 없어진다면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찰독재국이어도 괜찮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거부하는자들은 망할것이다. 검찰이 비호하는 정경유착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검사들이 잘해왔음 이런 논쟁 필요했으까~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에 항거를 하지않나... 이번에 윤석열당선자가 국방부 비우라고 했을때 너희들처럼 했다면 언론들 가만있었을까.. 제발 조.중.동 기타 윤 빨아주기 바쁜 언론들은 중립을 지키고 똑바로 기사좀써라~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 돌진하던 민주당, '검수덜박' 중재안 왜 받았나입법 독주가 역풍을 부르면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은 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 정상화 지지하는 국민들 역풍은 안무섭나? 검찰 사위둔 박병석 꼼수안 안된다. 공익보다 기득권 카르텔의 사익을 택한 박병석은 역사의 죄인이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면 안된다. 내부에서 출구전력 운운하는 의원들아. 출구는 검찰 정상화 뿐이다. 되돌아 가다 중간에서 다 죽는다. 전국민 52.2%가 반대 하는 법이네요 찬성이 38.1%고요 민주당 은 38.1%국민들만 되리 고 정치 하세요~!? 어쨌든 니들은 망했어..
출처: hankookilbo - 🏆 9. / 5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