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서명한 '검수완박' 법안 합의문을 살펴본 검사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검사들은 수사권을 모조리 빼앗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 법안과 다를 게 없어 권력형 범죄수사 공백 및 국민 피해 방치 법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를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에서 빼자"여야와 신구 권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정치권 야합의 산물"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지연 문제 등 난맥상이 여전한데 형사사법의 거대 변화를 초래할 법안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 검토도 없이 강행하는 건 입법 폭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거사범은 법리가 복잡하고 난해한 데다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데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경찰로 사건을 넘기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경찰에 사건을 중간에 넘겨드리면 경찰에선 곡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선거범죄와 대형참사 범죄 등을 맡는 공공수사부 검사들은"사실상 해체하라는 얘기 같다"는 반응도 보였다.
국회의 입법 활동을 비난하는 공무원은 그냥 짜르자. 다른 공무원들은 무슨 일이 있건 없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데 김학의도 못 알아봐 김건희 수사도 못해 검사들 룸싸롱 사건은 99만원 불기소나 하는 떡검들만 유독 개소리를 하니 이젠 짜증만 난다. 반성은 없고 밥그릇은 지키고 싶고 ㅉㅉ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거부하는자들은 망할것이다. 검찰이 비호하는 정경유착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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