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없는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걸음 물러섰다. 민주당 원안보다 한층 누그러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입법 독주가 역풍을 부르면서"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원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체와 보완 수사 권한을 전부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 유지하고, 보완 수사 권한은 존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설 의원은"중재안에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문제와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점을 지적하며"중재안을 수용해 서둘러 국면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 도중 국민의힘의 중재안 수용 결정 소식이 전해진 것도 현실론에 힘을 실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거부하는자들은 망할것이다. 검찰이 비호하는 정경유착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사쿠라
어쨌든 니들은 망했어..
전국민 52.2%가 반대 하는 법이네요 찬성이 38.1%고요 민주당 은 38.1%국민들만 되리 고 정치 하세요~!?
검찰 정상화 지지하는 국민들 역풍은 안무섭나? 검찰 사위둔 박병석 꼼수안 안된다. 공익보다 기득권 카르텔의 사익을 택한 박병석은 역사의 죄인이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면 안된다. 내부에서 출구전력 운운하는 의원들아. 출구는 검찰 정상화 뿐이다. 되돌아 가다 중간에서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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