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살아난다. 통진당 세력이 다시 만든 진보당을 민주당이 위성비례정당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민주당은 21일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와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들에게 당선 가능권인 20번 안에서 각각 3석, 3석, 4석씩 할애했다.
진보당 후보가 나오는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와 여론조사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울산 북구는 경선 없이 진보당에 양보했다. 진보당이 수도권과 호남에서 각 1석씩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비명계 현역이 있는 울산을 떼줬다. 수도권·호남에는 친명 인사를 꽂을 수 있다. 유권자는 없다. 정치인끼리 야합해 의석을 주고받았다. 민주주의 국가의 의원 선거가 맞나.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와 그린벨트를 풀어 난개발하고, 환경을 파괴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대부분의 신문은 두 시각을 함께 전하면서도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무게를 뒀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부정적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했다.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그동안 지방에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규제의 완화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 지자체의 경쟁적인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개발 열풍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만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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