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 없이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수십 차례 처방전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2018년 10월 18일 경남 진주 한 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진주교도소의 한 재소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6월까지 20여 명의 재소자에게 90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해준 혐의를 받습니다.이에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A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은 처방전 발급이 위법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재소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Looking for a better way to make friends when wearamask? Join free BostApp to easily and safely connect with new friends nearby. Download for free at Apple & Google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뒤끝작렬]'쇄신' 없이 '남탓'만…정의당 '대중정당화' 가능할까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5일 간의 칩거를 끝내고 17일 선거운동 복귀를 선언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두루 지낸 소속 정당의 간판 정치인이자 진보진영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인지도를 지닌 인물인 만큼, 일정 .. 진단이 엉망이니 치료가 불가하다. 정신 못차리네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사는구나 사고가 정지되었나? 본인을 포함한 메갈세력을 대변하다 외면받은 것인데, 집단폭행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반성한다니... 개념없는 어린 여아의 망동이 당을 망친 것이다.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장 없이 개인정보 접근’ 통신조회, 이름만 바꿔 놔두자는 법무부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통신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라 했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백화점 등 방역패스 6곳 해제'...음악학원·식당·카페 '부글부글'방역 패스 해제로 백신 미접종자도 출입 가능 / 미술관·박물관 등도 방역 패스 해제 / 연기·관악기·성악 학원, 법원 판결 뒤 재적용 방침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형마트·백화점 '설 앞두고 방역 패스 해제 환영'...자영업자들 '형평성 어긋나'[앵커]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6개 업종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했습니다.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진 정부의 방역 패스 완화 조치에 매장 규모에 따라 상인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해리 기자![기자]네, 경기 용인시 대형마트에 나와 있...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역당국 “임신부는 접종 권고 대상…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 해당 안될 것”방역당국이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인정 범위가 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월 17일] 미리보는 KBS뉴스9[오늘의 뉴스9]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청소년 패스’ 혼란 ▶정몽규 “재시공도 고려”…수색 1주일째 난항 ▶“정치공작” VS “무속인 의혹은?”…‘TK 민심’ 공략 ▶추위에 양말만 신고 도망…노인학대 대처 방안은? ▶원전, 위험? 친환경?…탄소중립의 ‘조연’ 되나? 外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