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30억 손배’ 최저임금 받으며 다 갚았다

비메모리 반도체회사 KEC 노사는 2010년 임단협 결렬과 파업 이후 10년째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그해 6월30일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며 여성 기숙사에 용역을 투입해 잠자던 여직원들을 끌어낸 것을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다. 회사는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조합원들을 구분해 다른 색깔의 옷을 입히고 7주간의 교육을 시켰다. 노조는 “회사가 이 교육기간 동안 모멸감을 주는 교육을 하고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KEC지회 제공‘10년 투쟁의 힘’ 비결을 묻다

1969년 설립된 KEC는 2010년부터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2010년 파업과 직장폐쇄 이후 2011년 회사가 지원하는 새 노조가 설립되면서 KEC는 전국 최초로 복수노조 사업장이 됐다. ‘원조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KEC지회는 소수노조가 됐다. 당시 노조 부지회장으로 법원 조정 과정에 참여한 이미옥씨는 조정 결정 전 한 달을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받을 충격이 눈에 보여서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 저녁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판사가 얘기하더라고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최소 50억원 이상이 선고될 거다. 계산을 해봤어요. 조합원들의 월급을 압류해서 1년 동안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원이에요. 근데 50억원 이상이 선고되면, 1년에 이자도 못 갚겠더라고요.” 회사가 노조뿐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특정 몇 명을 찍어서 금액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불안한 관측도 돌았다.

61명의 사정은 제각각 달랐다. 카드빚을 내고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뺐다. 아이들은 학원을 끊었고, 과자값 하나도 쉽게 쓰지 못하는 시간이 흘러갔다. 이미옥씨는 “다들 처음 겪는 일이니까 놀라서 급하게 돈을 마련하려고 집을 팔다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한정희씨의 딸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학원비를 벌었다. 한씨의 남편은 화물차 운전을 다시 시작했다. “3.5t 트럭엔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허리 아픈 사람이 돈 아낀다고 차에서 앉아서 자는 거예요. 밥도 안 사먹고 집에 있는 과일이나 빵 가지고 나가서 그걸로 해결하더라고요.”

이종희씨는 말했다. “여전히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냈다는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더 끈끈해졌고요. 정말 큰 산을 넘었잖아요. 회사가 정말 30억원이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청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조를 압박하려는 수단이죠. 우리가 갚아버렸으니, 더 이상은 손해배상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겠죠.”KEC의 노사관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그해 6월 ‘임금 및 단체협약’이 결렬됐고, 노조는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당시 파업의 원인과 과정을 두고는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노조는 “매년 하는 평범한 임단협이었고 금방 체결될 줄 알았는데 회사가 다른 때와는 달랐다. 교섭자체를 거부했다”고 기억했다. 노조 측 장석우 변호사는 “회사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쟁의행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건의 내용들은 실제로 진행됐다. 2011년 7월1일, ‘KEC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의 기업노조가 설립됐다. KEC는 최초의 복수노조 사업장이 됐다. 관련 문건을 작성한 회사 측 관리자 4명은 실제 노조원들에게 사직서와 조합원탈퇴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해 2015년 법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988년 입사한 이미옥씨는 2019년 12월 현재 여전히 J3말호봉에 머물러 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반복 업무라서 승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출하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 업무가 단순반복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관리자가 퇴사하면서 그 사람이 하던 일까지 제가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창고에서 제품 상자 나르는 남성이 S등급을 받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업무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랬더니 간부가 그랬어요. 남자는 가장이니까 이해해주라고요.” 이씨는 말했다. “저도 오랫동안 남녀 차별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어차피 저 승진 안되면 J1에 있는 다른 동생들이나 J2로 올려주세요,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일을 가르친 남자 후배는 지금 과장님, 부장님이 됐는데 저는 30년 넘게 이미옥씨로 남아 있는 거예요. 30년 근속했는데 제 월급이 174만50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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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 경향!!!

''30억 손배소' 최저임금 받으며 다 갚았다' KEC, 부자되겠다. 하지만 단디해라...잘못하다간 훅 간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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