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검찰총장 무력화' 개혁위 권고...들끓는 검찰 안팎

위원회는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각종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기자]대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상대로 직접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라고 했습니다.총장은 서면으로만 인사위에 의견을 내라면서 사실상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결과적으로 총장 힘을 빼고 장관에게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개혁위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그런데 총장 권한을 없애고 오히려 장관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안이다 보니 당장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장관 의견과 반대될 때 고검장이 압박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개혁위는 최종적인 수사지휘권이 생기면 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다소 추상적인 답변인데요.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지시를 하겠다, 내 말 못 알아들었으면….]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총장 의견이 배제되고 측근들이 대거 물갈이될 경우 또 한 번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권고는 사실 권고일 뿐이라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해야 현실화되는데요.개혁위 권고대로 하려면 말씀하셨듯 법률개정이 필요해서 당장 시행하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사실상 검찰을 정치권력이 통제하겠단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추진된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

''검찰총장 무력화' 개혁위 권고...들끓는 검찰 안팎' 개혁위 권고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임과장, 빨간 마티즈 자살)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 정세균(현 총리) 그리고 서훈(전 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메인 트윗 참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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