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계약 기간이 남은 임차인도 계약을 최대 4년까지 갱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급 적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임대차 3법 개정안에서는 일부 소급 적용까지 담고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법이 시행될 때 이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입법을 통해 갱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3. 갱신 거절 통보하면 예외?법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 소급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립니다.[김재윤 / 법무법인 명경 변호사 : 갱신거절 통지만 한 거기 때문에 만료일이 끝난 건 아니고, 그거로서 갱신이 안 되는 건 아니고….]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정부 부동산 22번 실패 보고서 내면 집값 잡는다. 보고서 위력? 과학적 해법. 부동산 실패보고서 없는 대책? 성공의 미신. 부동산 현상과 본질? 현상? 정부 22회 실패. 본질? 부동산 카르텔 문제. 부동산 카르텔 근거? 재래시장 카르텔 사재기 안된다. 부동산시장 카르텔 투기,사재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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