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고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추 장관 취임 초기에 있었던 검찰 인사 갈등부터 최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까지 여러 사안을 놓고 계속 부딪히면서 이른바 '검찰총장 힘 빼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추미애/법무부 장관 :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어디 배당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맡도록 지시한 뒤에 한 말인데,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윤 총장이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추 장관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절차를 중단시키고 윤 총장을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했습니다. 올해 초 윤 총장 측근들이 모두 좌천됐다는 평가가 나온 검찰 인사,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을 둘러싼 충돌 등 장관 취임 이후 계속해서 이어진 두 사람의 갈등이 이번 개혁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비검사 출신 총장 임명" 권고
조국 송철호 유재수 사건 수사 검사들 좌천 시켜 수사팀 해체시킨 무법자일당 ㅡ 전두환군사독재정권에서도 없던 검찰 탄압한 문재인독재정권
수십 년 검찰 독립, 검찰 중립 부르짖던 것들이 자기네 비리 걸리니까 검찰 와해에 사력을 다하는구나. 참 더럽기 짝이 없는 것들이다. 게쉬타포도 울고 가고 일제 순사도 울고 가고 6.25 때 빨간 완장도 울고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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