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허용 방침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최초 공약의 구상이다.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됐지만 개인소득 요건은 청년희망적금보다 완화했다.정부가 예상하는 대상자는 약 306만명이다. 19∼34세 인구 중 약 30%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10년 만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청년도약계좌 관할 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개인별 기여금의 절대 금액은 현 단계에서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일반 과세형 적금상품 기준으로 월 70만원씩 불입해 5년간 5천만원을 모으려면 연 8%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금리가 연 7%는 돼야 한다.예금형 상품 외 공약 단계에서 언급됐던 채권형, 주식형 상품 출시 여부는 금융권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지원 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더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세대 내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가급적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매칭비율 등 지원수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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