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다만 범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남북협력기금 전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사업비는 1조2천310억원으로 2019년부터 5년째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된다. 기금운영비는 23억5천만원이 편성됐다.이 가운데 보건의료 협력 예산을 올해 954억5천900만원에서 1천442억4천4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식량, 비료 등 대규모 지원,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민생협력 분야에 '보건의료 플랫폼'과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항목도 신규로 편성했다.
이 당국자는"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기후·환경·질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민생협력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혀온 만큼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해외 시민단체 등과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경색된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기업 지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5.2% 수준이다.남북협력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을 포함한 통일부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탈북민 입국 감소 추세를 고려해 입국 탈북민의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올해 7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축소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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