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치 경보 ④] “국회법 개정 등 사전·사후적 통제방안 마련해야”

경찰국 신설과 검사의 수사 범위 확대 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위법·위헌 논란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토위 간사가 올해 3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3.14. ⓒ뉴시스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 14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2015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에도 정부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이를 견제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 압도적인 찬성률로 그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은 좌절됐다. 당시 박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비대위 자기들이 사고쳐서 만든 비대위에 들어가는 원내대표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나요 윤통께서 공감하시나요 국민들 핫바지 대통령 핫바지 만드나요 당대표날리는 작전 이정도 수준이면 국민들 보기 쪽팔리지 앉나요 보는 국민은 쪽팔리는데요

이게 다 막산이 때문이다. 막산이가 선관위 짜고치는 불법경선으로 대선 후보 노릇 한 순간부터 예견 됐던 일. 막산이부터 빵보낸 후 윤통 탄핵이 답이다. 그 이후 양아치단 해산하고 신당으로 ..

꾱평 꾱정

독재자 간신배들이 법치. 정의. 공정 상식 따위를 구호로 내세우는 것 공산당식 프로파겐다 허위 거짓 선전 선동

헌법 1조도 못 지키는 정부가 법치주의라니. 웃자 당분간은. 웃다보면 9퍼 지지율 나올 것.

밥치주의 내지는 백치주의

법을 안다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건 법기술자, 법왜곡자란거지요. 인성이나 양심은 없는 자들이라 매국노 처단하듯 없애야 할 것들이지요.

윤석럴이란 얘는 예초부터 법치 공정 은 없었으며 예초부터 개소리였으며 전국민앞에 구라를깐것이며 사기를 친것이다 지금도 윤석렬의거짓말은 계속되며 끝임없는 거짓말은 계속되고있다

윤석열 '끝까지 간다!'.. 이준석 '나도 끝까지 간다!'.. 이재명 '전쟁이다!'.. 모두 공멸의 길로 끝까지 간다!

찢중의소리가 무너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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