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도화선은 여권의 분열이 시작된 이른바 ‘시행령 통치’였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한국노총 최두환 상임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무효 양대노총 공동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요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양지웅 기자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8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는 인터넷신문등록제를 강화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 이상 회사만 인터넷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 가능한 취업규칙을 기업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모법을 위배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같은 논란은 비교적 정부에 협조적이던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리게 했고, 양대노총의 저항을 불러왔다.
이번엔 니들뜻처럼 안될텐데? 트위터에 삐라질 존나당당하게 하네
문재인은 시행령 한번도 안한 줄 아는 모양이네요? 내가 알기론 5000회 넘는걸로 아는데? 협박질 작작해라 이 반헌법 역도들아
이 기사를 미국과 일본이 싫어합니다. 걍 냅둬!!!!! 호구한국 더 가꾸놀게
원인제공은 꼼수 날치기로 강행한 검수완박이지.검수완박 강행 하니 시행령 강행한거지..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성범죄 수사 못하게 만들어서 청소년들 성범죄에 노출 되어있다. 자기들 범죄 수사 못하게 검수완박 했지만 피해는 온국민이 보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민주당 총선에서 다시 심판 받이다
급하긴 급했나보다 극좌의개소리가 빤쓰벗고 쉴드치는거보니 그나저나 민중의소리는 백척간두에 서있는 정의당을 더 걱정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석기때문에 그러는거야 그래서 ㅁㅅㄴ 쉴드에 목숨거는거야
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향수에 젖어 후퇘하는지 모르겄 억압 정치가 보수인가 시대를 무시하는 정치 한마디로 군 사병들이야 200만원 준데니까 나라도 찍어 주지 그표가 50만이야 40만이야 아마 사병들은 완전 몰표 그래도 생각이 있는 우리의 아들 들이 있기를 늬들이 제대후 즌대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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