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골자다. 수사·기소를 둘 다 하면서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견제할 기관이 없던 검찰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이를 무위로 돌리고 있다. 그것도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다.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 안에서만 제·개정이 가능한데, 여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개정이 비교적 손쉬운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범위를 마음대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한동훈 장관은 “법률대로 하고 있다”면서 강행 추진하고 있다.김종철 교수 “위임입법 한계 일탈”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되던 직권남용·직무유기와 금권선거 등을 부패 범죄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등 방위사업 범죄로 분류되던 것을 경제 범죄로 재분류했다. 더불어 ‘마약’도 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면서 제외된 일부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가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가능 범죄로 탈바꿈한 것이다.
또 이달 1일 차관회의에서,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통째로’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송치된 사건의 혐의와 무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막기 위해 규정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면서, 수사 범위를 유동적으로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월 2일 박범계·기동민 의원실 등 주최로 열린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시행령에서 추가된 수사범위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모법 취지 유추·확장했나?
둘다 감옥으로
forsuni 어찌 하급법이 상급법을 이긴단 말인가? 그건 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란죄이다.
꼴불견
검찰청해체해라
입법부가 어리숙하면 가능한 것. 이제 입법부가 모드를 바꾸면 금세 응징될 일. 법사위? 거부권? 그리 쇠약한가.
HatTFOTVQHhQI1h ■쥴리 증언, 안해욱 경찰서면진술서 공개
니들 좌파 빨대집단 들이 그런 소리를 하겠지.
이제 그만 미달이 인간 석열이 끌어내 대한민국 살아남아라
여야가 협치해도 이난국을 타계하기가 쉽지가않은데 이러고있으니 기가막히구만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죽기 일보이건만 죽던살던 신경안쓰고 마이웨이로 가겠다고요
[충격와이드] 쥴리 의혹 최초 제기 안해욱..경찰서면진술서..(September 7, 2022 by sunday_) ■ ‘라마다르네쌍스 호텔과 볼케이노 클럽은 검사들의 주색잡기 놀이터..”쥴리, 호텔 스위트룸에서 남자랑 나체로 홑이불 덮고 누워있었다. 쥴리(김명신)는 조회장의 에이스, 이어지는 조남욱과의 인연?😡
비열한 눈꼬리 바라...
국민팔이는 이제 그만해라 국민이 니들의 밥이냐 지겹다 검찰은 왜 김건희범죄는 가만 놔두는가 이게 공정한 나라이며 법과 원칙이냐 개검들
똥대가리 트리오~ 윤떡열. 김건희. 한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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