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저출산 해법, 네덜란드를 주목하는 이유

2015년 어느 날 육아 휴직을 마친 딸이 찾아와서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을 그만두겠다니 당혹스러웠다. “그동안 남들에게 애를 맡기고 출근할 생각을 하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고충을 토로하더니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 2015년은 한국의 출산율 이 급격하게 떨어진 시점이었다. 즉, 큰 전환점을 의미하는 ‘티핑 포인트’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18일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며 총선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우선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를 공약으로 냈다. 민주당은 우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사진은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합뉴스

한국사회에서 교육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 누구나 한마디씩 하고 각자 대안을 말한다. 하지만 어떤 주장이 변화를 주도할 격발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핵심적인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하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네덜란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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