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64억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인데, 이 소식을 전하는 언론들은"파격 지원","역대 3번째 규모" 등의 표현을 쓰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님에게 이 보조금이 뭘 의미하는지, 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큰돈을 쓰는지 설명하겠습니다.
2나노 수준의 최첨단 팹, 최초의 연구개발 팹, 최신 패키징 시설, 미국 국방부와의 협업, 거기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까지, 미국 텍사스에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가 삼성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회사 모두 각각 약 40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건설과 반도체 인력 양성에 쓰겠다고 밝힌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에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보조금을 받기 위해 600건 이상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다는데 지금까지 미국 상무부가 공식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수혜 대상 회사는 모두 6개입니다. 그 중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마이크로칩은 미국 회사이고, TSMC는 대만, BAE시스템즈는 영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 셋과 외국 회사 셋인데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회사들을 보면 미국 상무부가 미국 반도체법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AMD,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미국 기업이 설계한 최첨단 반도체를 미국 내 삼성전자, 인텔, TSMC 팹을 통해 최종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시설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범용제품인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처럼 한국과 동남아에서 생산하더라도 수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미국의 반도체법과 보조금 이야기만 나오면 많은 언론이 우리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미국과 정반대로 팹리스 업체가 적고 장비, 소재, SW 인프라는 부족하지만"반도체 제조업에 적합한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기업문화"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한국의 노동자들이 그런 작업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팹리스 회사를 만들어 반도체 설계만 하고 반도체 팹은 한국이나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에 외주를 맡긴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이 없으면 반도체 팹 경쟁력이 떨어져 아무도 팹을 지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반도체 관련 인력과 인프라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반도체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 삼성전자 화성단지 전경. 반도체 팹 주위로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들어서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반도체 팹을 짓는 게 필요합니다.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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