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30조에 묶인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증액안 부상 반도체 보조금 경쟁이 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조금 도입 전 중간 단계로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확대 방안도 거론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K칩스법 적용 기간을 내년 이후 3년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를 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맞는다.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해 국내 투자를 잡아 두겠다는 것이다. 또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삼성전자, 경기도와 상생 협약을 맺고 용지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2030년부터 경기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가동하기로 했다. 문제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이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에 더해 막대한 보조금까지 주며 한국과 지원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K칩스법 외에 별다른 보조금 지원이 없다. K칩스법 일시 연장만으로는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차세대 산업 유치가 경제안보 핵심 축으로 떠오른 만큼 '대기업 특혜' 프레임을 깨고,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안보 전문가인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스타트업이 주로 뛰어든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후공정 분야 기업부터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조금 도입을 둘러싸고 부처 간 협의 중이지만 거대 야당이 부정적인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우회 지원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은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이후 10년째 30조원에 막혀 있는 산은 법정자본금 약 10조원을 5년에 걸쳐 늘리면,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면서도 대출 여력은 100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최근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10조원 늘렸던 전례가 있는 만큼 산은 자본금 증액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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