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의 세사필담] 명예로운 퇴로를 허하라

의료계가 포위됐다. 사면초가다. 정부의 화력은 막강하고 어지간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검찰 정권답다. 총선 D-21일, 잘못했다간 괜한 역풍을 맞을까 야당도 거들지 않는다. 의료계의 화력은 진작부터 고갈됐다. 사회 저변에 동맹군이 없다. 의사 증원엔 박수갈채가, 현장 이탈 전공의와 사표 불사 교수들에겐 비난이 쏟아진다. 고립된 성곽 안에서 교수, 전공의, 학생의 항쟁 결의 함성이 크게 진동할수록 진압군의 으름장은 더 거세질 것이다.면허 취소, 재취업 금지, 협상 불가. 꼭 이래야 하나?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료, 그 전선을 지켜온 의료계를 궁지로 모는 방법밖에 없었을까. 의사 절대 부족에 지역 편중, 전공 편중, 필수 의료 고사 현실을 외면한 것은 의료계의 책임이다. 그래도 ‘2000명 증원’이 누적된 의료계 모순을 일시에 해소하지는 못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불쑥 발표했을 때 필자는 콧대 높은 의료계와 사전 타협이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했다.

25년 전 의약분업 파동 때 수가 조정과 정원동결 조치를 동시에 선물해서 겨우 의료계 반란을 진정시켰다. 이번 사태 폭풍의 눈인 전공의 1만2000명이 현장을 이탈했다. 몸값이 현격히 하락함은 물론 월봉 350만원에 주 80시간 근무를 두말없이 해냈던 극단적 현실을 개선할 약속이 없다는 호소다. 유격훈련이 지나면 억대 소득 초원이 펼쳐질 텐데 웬 엄살? 말은 맞는데 이런 냉소와 질책이 자칫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망가뜨린다. 의사의 지역 안배 유인책과 수가 조정 없이 필수 의료 회생은 공염불이다. 수가는 의료계의 중추신경이고, 수요자에겐 건보료 인상의 뇌관이다. 정치적 리스크가 폭발한다. 이를 제쳐둔 숫자 정치는 내부 모순을 은폐하고 의료공급자를 나쁜 나라로 낙인찍는 위험한 작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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