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ㅣ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요즘 육군 1사단에는 활기가 넘친다. 지난 9월 군 급식의 식자재 조달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부대로 지정되고 난 다음부터다. 예전에는 축협·수협이 지정한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에 쓸 식재료를 선구매했다. 식단을 먼저 짠 뒤 선호하는 식재료를 구매한 게 아니라, 납품되는 식재료에 맞춰 식단을 마련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마리 단위로 구입하여 그때그때 남는 부위로 국을 끓이다 보니, 비계가 둥둥 떠다니기도 해 국을 본 장병들이 내다 버릴 때가 많았다. 고등어, 꽁치 등 비린내 나는 생선도 신선도 유지가 쉽지 않아 심심찮게 폐기했다. 보훈단체에서 납품된 자장·카레소스도 버려지고 고추장, 된장도 도대체 먹질 않으니 재고가 쌓였다. 전부 수의계약으로 조달된 재료들이었다. 전군에서 이렇게 남는 음식을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300억원, 못 먹게 된 식재료 구입비까지 포함하면 1천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한다.
지난 50년 동안 농협·축협·수협이 관리하는 97개 군납 조합이 독과점으로 장악해온 군 급식 조달체계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자 찾아온 변화다. 군이 더 이상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기득권자들은 당장 발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기득권자들은 1사단이 대기업 제품과 수입 농산물을 장병들에게 먹였다며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붙였다. 견디다 못한 국방부와 병영문화 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수입 농산물은 배제하고, 전면적인 경쟁은 유보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동안 국산품을 먹인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 지역 농산물을 살린다 등의 명분으로 포장하여 특정 조합에 장기간 특혜를 주었던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정작 군의 식자재 수의계약 관행은 대다수 농어민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오직 50년 동안 특정 단체만을 위한 특혜였다.
vQwDVHFM5FCNmbo 문제의 뒷면에는 수의계약이 버티고있다,
배운게 있어야지 윤석열 검찰사조직 만들어 범죄나 배웠겠지 온갖 범죄는 모두 연루되어있고 하는행동은 조폭과 똑같은 모습이니 누가 이런자를 대통령후보로 뽑겠는가 ? 머리에 든게없어 자신은 깜이 안되는걸 알고있는데 국민이 원해서 나온다는 핑게로 대통령게임하는걸 보니 정말 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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