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개인 에 불법쟁의 배상 청구 못해 원청·대기업 상대 교섭·쟁의 행위도 가능 산업 현장 혼란에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파업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정부 우려와 경영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야당은 더 강력한 독소 조항을 담아 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나선 야당의 행보는 거침없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절차상 하자 논란에도 야당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한 숙려 기간도 건너뛰고,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26일 공청회에 이어 지난 27일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과 야당, 경영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맞붙었다.
불법 쟁의행위 노조원 개인 노동조합법 개정 불법행위 면죄부 불법쟁의 배상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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