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에 폐기된 노란봉투법, 더 강력해져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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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뉴스

민주노총,한국노총,대통령

“고용형태 다변화 반영 위해 ‘근로자 정의’도 개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 의원, 신 의원, 윤 의원. 2024.06.18. ⓒ뉴시스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민주노총·한국노총, 그리고 141개 노동시민사회가 결집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노란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 골자로 구성됐다. 박석운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법’과 ‘손배 폭탄 방지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태도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직무유기였다”라며 “우선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충분히 토론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면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그게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다. 이런 최소한의 임무조차 방기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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