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후보 배제 법원제동 전례…안철수·심상정 소송제기 반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이 20일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의당 선대위 제공 지난해 11월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출로 대선 ‘4자구도’ 대진표가 완성됐다. 이후 77일이 지났지만, 유권자들은 20일 현재 ‘선거의 꽃’이라는 방송토론을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달 말 지상파 3사 주최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에 합의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강력히 반발하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거대 양당 후보가 따로 티브이 토론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 군소후보 뺀 ‘첫 방송 토론’에 법원이 제동 현행 공직선거법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 “방송사들, 애초 4자토론 기획…양당 탓 상황 엉켜”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와 한 통화에서 “지금까지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총 9개 방송사에서 정의당에도 토론 제안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토론 주최측들은 애초부터 4자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황을 비틀어버렸다는 것이다 . 이렇게 상황이 꼬이게 된 결정적 순간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 토론 실무협상단’ 구성에 합의한 지난 13일이 꼽힌다.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토론 신경전이 벌어진 것까지는 이해할 법한 상황이었지만, 윤 후보가 1월5일 “토론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시점부터는 방송사들과 4개 정당이 실무협의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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