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민주당의 조바심, 검찰의 위기감 충돌한 ‘검수완박’

2022-04-11 오후 4:00:00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조바심, 검찰의 위기감 충돌한 ‘검수완박’ - 경향신문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직할 및 검찰의 자의적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급발진했고, ‘존재의 위기’를 느낀 검찰이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대립이 격화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배경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직할 및 검찰의 자의적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급발진했고, ‘존재의 위기’를 느낀 검찰이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대립이 격화하는 중이다. 근저에는 검찰에 대한 고질적 불신이 있다. 신구권력 간 투쟁이 민주당과 검찰의 대리전으로 전이되고, 그것이 다시 검찰 내 신구권력간 다툼과 맞물리는 흐름도 보인다. 그 와중에 정작 지금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진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존재가 검수완박 추진 배경임을 숨기지 않는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직을 마지막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당선됐다”며 “(중견 검사 이상은)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라고 했다.윤 당선인 측의 적폐청산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측근 검사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중용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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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의 오랜 원인을 해결하려는데 진실을 알리지 않고, ‘급발진’이니 ‘존재의 위기’니 하며 검찰의 반발이 정당한 듯 다루는 이런 언론들. 경향도 한겨레도 장중기 문자에서 드러났듯 기득권 범죄의 한 축이다. 언론도 조만간 크게 심판 받을 날 올 것이다. 민주당 과 윤호중 에게 물어보자. 의총 전날 이렇게 티 나게... 경향 이효상 에게 '초' 쳐달라고 청탁 했나? 윤호중은_안합니다 윤호중은_뭉갭니다 민주당은_안합니다 민주당은_뭉갭니다.

'검수완박 저지' 총장직 걸었다…윤석열-김오수 운명의 장난김오수 검찰총장이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용퇴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r윤석열 김오수 검찰 검수완박 검찰에 불명예는 안남 기겠다 이거지요 김오 수 총장 께서는~!? 더불어범죄당, 전과 n범 지킨다고 검찰을 묶어 놓는단다 김오수 총장은 내일 부터라도 대장동사건 수원FC사건 수사부터 하세요 당장 이재명소 환해서 조사부터 하세 요 ~!?

거세지는 검찰 내부 반발…이번 주 '검수완박' 분수령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거셀건데? 괜히 냄새피우지 말고 찌그러져라.. 권위 의식만 남은 자들. 자업자득 뵈는게 없는 상태지

전국 지검장들, ‘검수완박’ 집단 반발 “검찰 존재 의의 사라져”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결과입니다. 근혜 누님 시절 해경 간판 내리는데 별거 없었고. 이번 굥씨는 여가부 문폐 띠는데 별거 아니고 청와대 기와 내리는 거 하찮은 일이고 검찰 하는일 많아 수고 들어주는것 뉴스 꺼리도 않되는일 기냥 해 부러! 검찰 존재가 아니라 검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사라지는거겠지.

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문재인·이재명 범죄 막기 위한 것”ㅋㅋㅋㅋㅋ 도둑, 사기, 살인 피의자를 구속하는 건... 그럼 검찰의 천인공노 할 범죄인건가 검찰이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권한으로 범죄를 저지르니깐!! 그걸 막겠다는데 왜저래

“천인공노할 범죄” - “검찰개혁 완수”…‘검수완박’ 충돌 격화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이어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여야의 정면충돌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이 이런 개새끼가 무슨 국회의원이라고..이런 개새끼는 정말이지 국민소환제 시행해서 국회에서 당장 잘라버려야 해..검수완박은 당연한 수순이야..이 개새끼야.. '천인(만) 공노할 범죄'...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는_있었지만_청탁은_없었다 민주당에 대한총평이 본인들의 인사정책의 모습이 아닌가요 본인들이한 인사정책을 자신들이 인수의 인사정책을 바라보는 총평이 자신들의 모습인걸 아실까 본인들도 안한 협치 바라는건가요 신속진단 검사는 왜 없앤건가요 치료제 임상중인약 공급 검토

'檢 집단반기'에 격앙된 민주…검수완박 가속페달 밟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있다. 좋아 좋아 더 밀어부치자 민주당이 망하길 바라는 입장에선 최고의 선물같음 ㅋㅋㅋㅋ 멋지게 마무리짓자 검수완박 민주당이나 검찰이나 국민의 뜻이 최우선이 란걸 잊지마시고 공청 회 설명회를 열어서 국 민들의 뜻이 반영 되도 록 하세요 공수처 검경 수사권조정 민주당 단 독으로 밀어붙어 입법 하고선 서울시장 선거 대선 지고도 문제점을 못 찾았나 민주당 에서 는~!?

2019년 7월25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총장직(職)을 내려놓는 용퇴 카드까지 꺼냈다.[앵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요.발행 2022-04-11 17:59:55 수정 2022-04-11 18:03:20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배경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이다. 김오수"검찰 수사 폐지 땐 직무 수행 의미 없어" 결단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만약 검찰 수사가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직할 및 검찰의 자의적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급발진했고, ‘존재의 위기’를 느낀 검찰이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대립이 격화하는 중이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근저에는 검찰에 대한 고질적 불신이 있다. 그러면서 “저와 대검은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도 선언했다. 신구권력 간 투쟁이 민주당과 검찰의 대리전으로 전이되고, 그것이 다시 검찰 내 신구권력간 다툼과 맞물리는 흐름도 보인다. ⓒ뉴시스 전국 지검장들이 11일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추진에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그 와중에 정작 지금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진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1 검수완박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2020년 12월 29일)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이를 전제로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2021년 2월 8일)한 '중대범죄수사청법', 그리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2021년 5월 20일)한 특별수사청법 등을 통칭한다. 오늘 오전엔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존재가 검수완박 추진 배경임을 숨기지 않는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직을 마지막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당선됐다”며 “(중견 검사 이상은)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라고 했다. 검사에겐 공소제기·유지 관련 권한만 남게 되는데 황운하 의원 표현에 따르면"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고"결과적으로 국가 수사의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윤 당선인 측의 적폐청산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법안을 처리할지 여부를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고 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 이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면서 최측근 검사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중용할 뜻을 시사했다.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co. 정치권도 정면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과 이 지사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발언이다. 서울동부지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민주당의 우려에 현실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해 3월 4일"소위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한다"며 공개 반발했고, 얼마 뒤"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퇴임식도 없이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다만 이들은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인식한 듯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 권한의 양적 축소에 관한 문제였다면 ‘검수완박’은 검찰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검수완박 이유로 사퇴한 1년 전 尹과 같은 처지 현 정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 총장은 정확히 13개월 뒤 윤 당선인과 같은 이유로 직을 걸게 된 것은 마치 운명의 장난같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11일 발언이 지금 검찰의 정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은 ‘친윤석열’과 ‘친정부’로 쪼개져 싸웠다. 당시 대검찰청 앞에는 이런 김 총장을 응원·지지하는 화환과 꽃바구니 수백개가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수완박’을 두고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주요 간부들까지 모든 검사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 검찰 내부에선 친정부 성향인 검찰 간부의 ‘원죄’를 묻는 듯한 발언도 나온다. 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이 검찰 내부의 인적청산 흐름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정권이양기에 고위 검사들이 ‘검수완박’ 논쟁을 검찰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호기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3.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검찰의 생리”라고 했다. 검찰 내부 역학관계도 ‘검수완박 결사 저지’에 힘을 싣도록 조성돼 있다는 뜻이다. 대검 핵심 참모는 “검찰 조직 존폐가 걸린 사안 앞에서 총장직을 걸고서라도 검찰 수사권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확고하다”며 “모두발언의 입장 표명 역시 본인이 직접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 전문가 다수는 ‘검수완박’의 즉각적인 추진은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그 중에는 장기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후배 검사(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제2부장)가 검찰 내부망인 e프로스에서"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가면서 '왜 너는 느리게 가느냐'고 비웃으실 때는 언제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공개비판하는 등 내부 불만이 극에 달했다. 지금은 앞선 검찰개혁의 성과물인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현실에 안착시킬 때라는 것이다. 더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늘었고,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날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 뒤엔 참석자 만장일치로"(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경찰 업무 가중으로 민원인의 고소·고발 반려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시 6대 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권 검수완박 의지 여전…검사장들도"직 연연 안 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논의는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깊은 불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황운하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검찰 반발은)공직 기강을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검찰의 수사권 회수는)제가 만나 본 의원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다"고 말했다. 현근택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윤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비교하며 “결국 수사라는 건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을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이다. 현직 검찰 간부는"의사결정 구도나 조직 운영 원리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에서 총장의 결심이 가지는 의미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며"직을 건다는 건 누가 강요할 문제도 아니고 오로지 본인의 결정인데다, 그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많았단 점까지 감안하면 총장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후배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와 가까운 검찰 지휘부가 3년간 수사를 방치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사례처럼 검찰의 권력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강대강 충돌을 피하려면 여야가 검찰개혁의 근본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되 윤 당선인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일단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검수완박의 의사보다도 총장을 압박하겠다는 의사가 더 컸던 작년과 달리 지금은 국회에서 정말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나"라며"여권에서조차 옷을 벗지 않길 바랄 것이 뻔한데다 본인도 검찰에 계속 있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직을 걸겠다'고 한 것은 과거 총장들이 옷을 벗어던졌던 그 때 심정으로 진정한 결의를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나는 검사를 그만둔지 오래 된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윤 당선인이 문제 해결에 나설 때라는 것이다. 민주당검찰검수완박 . 연합뉴스 이날 전국의 검사장들도 김 총장과 함께 직을 내던질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