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두고 ‘검수완박’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배경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이다. 근저에는 검찰에 대한 고질적 불신이 있다. 신구권력 간 투쟁이 민주당과 검찰의 대리전으로 전이되고, 그것이 다시 검찰 내 신구권력간 다툼과 맞물리는 흐름도 보인다. 그 와중에 정작 지금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진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의 적폐청산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측근 검사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중용할 뜻을 시사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 권한의 양적 축소에 관한 문제였다면 ‘검수완박’은 검찰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11일 발언이 지금 검찰의 정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권이양기에 고위 검사들이 ‘검수완박’ 논쟁을 검찰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호기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검찰의 생리”라고 했다. 검찰 내부 역학관계도 ‘검수완박 결사 저지’에 힘을 싣도록 조성돼 있다는 뜻이다.
검찰 범죄의 오랜 원인을 해결하려는데 진실을 알리지 않고, ‘급발진’이니 ‘존재의 위기’니 하며 검찰의 반발이 정당한 듯 다루는 이런 언론들. 경향도 한겨레도 장중기 문자에서 드러났듯 기득권 범죄의 한 축이다. 언론도 조만간 크게 심판 받을 날 올 것이다.
민주당 과 윤호중 에게 물어보자. 의총 전날 이렇게 티 나게... 경향 이효상 에게 '초' 쳐달라고 청탁 했나? 윤호중은_안합니다 윤호중은_뭉갭니다 민주당은_안합니다 민주당은_뭉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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