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거부...신구 권력 또 '충돌'

2022-04-11 오후 4:30:00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인수위 요청 거부 文 '안정세 보이던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 걱정' 인수위 '새 정부 출범 즉시 추진해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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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인수위 요청 거부 文 '안정세 보이던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 걱정' 인수위 '새 정부 출범 즉시 추진해 소급 적용'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인수위 요청 거부 / 文 '안정세 보이던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 걱정' / 인수위 '새 정부 출범 즉시 추진해 소급 적용'

정부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가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며 현 정부의 경제 상황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권남기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이번 달부터 유예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거부했습니다.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건데, 달리 말하면 새 정부의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은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문재인 / 대통령 :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을 바꿔서 다음 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앞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인 게 현 정부 성적표라며, 새 정부는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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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 일! 만일 일이 잘못될 경우 전정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얄팍한 전략으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었을 위해 존재하는가? 현재의 모습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거나 다시 뒤집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법죄전문가일뿐이다 검사의 권력을 가지고 돈버는데 사용할뿐 국민의 인권이나 정의를 공정한 법집행을 오히려 방해하고 조작하고있다 검찰이라는게 필요가없다 석렬 철수야 부동산 투기 할 생각 마라 아크로비스타 인수위

현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인수위 요청 거부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다음달 10일 이후에 시행됩니다.

문 정부 '윤 취임 후 풀어라'…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거부민주당도 찬성했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r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실제로 우여곡절 많았던 문정부 정책이 지금 효과가 나면서 집값 떨어지고 있거든. 야당도 찝찝했던거지!!! 근데도 문꼴통 식솔 쟈들은 왜 저러는지… 인정을 안해!! 🐔 대가리들!!

다주택자 양도세완화 5월11일 적용키로…정부, 4월시행 요청 거부기재부는 “정부가 바뀌어 새 정부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 1주택자, 기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출범 즉시' 재확인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부동산투기꾼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려는 이해상충 아닌가 차암 자알 하는짓이다. 시작부터 부자들 편드네

[속보]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 · 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추진'[속보]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 · 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추진' SBS뉴스

[속보] 인수위 '교육부의 확진학생 내신시험 응시제한 방침 유감' | 연합뉴스[속보] 인수위 '교육부의 확진학생 내신시험 응시제한 방침 유감'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공식 거부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서"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혔던 ‘다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인수위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요청 기재부 “정책신뢰·형평 문제 있어…새정부가 시행해야” 인수위 “정부출범뒤 추진…5월11일부터 소급적용”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추진 요청에 새 정부가 할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가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며 현 정부의 경제 상황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또, 기재부는"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서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이번 달부터 유예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여당도 찬성했지만, 현 정부가 ‘제동’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건데, 달리 말하면 새 정부의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은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반대 이유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 대통령 :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을 바꿔서 다음 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앞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인 게 현 정부 성적표라며, 새 정부는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 지난달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예비비 통과로 한고비 넘긴 신·구 권력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 양도 소득에 한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가리킨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매듭을 짓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었다. 이사나 상속과 같은 부득이한 이유로 투기 목적이 없이 2주택이 된 이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똑같이 주는 조치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고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올라가며 고령자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법을 바꿔야 가능해서,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새 정부에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 연합뉴스 다만,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세 부담 경감 혜택을 일시적 2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kr .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6→11억원 상향 ▶고령자·장기보유 세제 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같은 다른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은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