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의제 거부 규탄 및 농성 시작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2.04.04. ⓒ뉴시스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인 국민의힘의 최종 결단을 압박하기 위해 11일 “정치개혁을 위한 24시간 최종 협상 돌입” 공동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늦어도 12일까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정치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결단이 있어야 차질 없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5일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다. 결국 기초의회 ‘양당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 폐지법’ 처리 시한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며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일까지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도 이번 지방선거가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임을 잘 알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반대는 기득권 지키려는 속셈만 더 드러날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수요일에는 무조건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야 하고, 국민의힘이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최종 결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었을 위해 존재하는가? 현재의 모습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거나 다시 뒤집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법죄전문가일뿐이다 검사의 권력을 가지고 돈버는데 사용할뿐 국민의 인권이나 정의를 공정한 법집행을 오히려 방해하고 조작하고있다 검찰이라는게 필요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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