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취임 뒤 검찰개혁 어렵다”…민주당, 역풍 우려에도 속도전

2022-04-11 오전 2:00:00

당 내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쌓지 않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당 내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쌓지 않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12일 의총서 법개정 최종 결정윤석열 당선자 임기 시작 뒤엔 법 개정해도 거부권 행사 불보듯법사위원장도 6월 국민의힘으로…지방선거 이후 추진 동력 없어민주 강성 지지층 ‘검찰개혁=문·이 지키기’로 인식 문자폭탄 압박

윤석열 당선자 임기 시작 뒤엔 법 개정해도 거부권 행사 불보듯법사위원장도 6월 국민의힘으로…지방선거 이후 추진 동력 없어민주 강성 지지층 ‘검찰개혁=문·이 지키기’로 인식 문자폭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 검찰 집단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곧 ‘이재명 지키기’로 여기는 강성 지지층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미룰수록 불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합해져 상승효과를 내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해 한차례 이뤄진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경찰권 비대화 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12일 연다. 당 안에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한다. 지난 7일 당내 검찰개혁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진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포함해 수사권 분리와 경찰권 비대화 방지 방안 등을 동반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게 더는 당내 강경파가 과다 대표된 목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의원총회 뒤 몇 차례 비공개 간담회가 열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보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을 줄이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안에서 속도전이 힘을 얻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우선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된 뒤 법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불보듯 뻔하니,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상임위 재배분 협상 당시 오는 6월에는 법안 처리의 ‘문지기’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처리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또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검찰개혁=문재인·이재명 지키기’라며 민주당 의원들에 전방위적 압박을 하는 것도 속도전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검찰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을 앞장서 주장해 온 황운하 의원은 5일 의원총회 뒤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권 비대화 방지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차악일 수도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며 완벽한 제도 설계를 준비하자는 것은 사실상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라며 “완성도 높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쌓지 않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등 압박으로 의원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당심과 민심이 얼마큼 괴리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 민심은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진 탓에 국민에게 생긴 불편함, 불공정함에 대한 설명보다 보복수사가 펼쳐질 것이고 정치검찰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당위론만 보여지고 있어 국민적 설득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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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 김 명신건희 쥴리 + 미쿡 아들~ 윤 도리도리 & 개준석… - 뱐쟈이~ 검찰개혁 추진 안하면 역풍 맞을거다. 오늘은 한겨레 가 개 돼지들 먹이는 사료에 “역풍” 신경독 을 섞어 주니... 윤호중은_더_안합니다 윤호중은_더_뭉갭니다 민주당은_더_안합니다 민주당은_더_뭉갭니다 편드는 것 같아서 찜찜하시면 기사를 안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언론은 발목을 잡고 민주당은 잡혔지요. 아이고, 속 터져! 이시점에서 당내 분위기만 전하거나 강성지지자 등의 단어 사용으로 논점을 흐릴게 아니라 문정권에서 검찰 정상화를 추진해오던 경과와 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다른 나라 사법제도의 형태 더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정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 기사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아쉽.

역풍 안 오도록 기자들이 보도를 잘해주면 되잖아. 민주당에서 뭘 하려고 하면 반대를 증폭보도하지 말고.. ㅅㅂ 그노메 역풍타령 우라지게 하네 뭘 ㅅㅂ 한적이나 있냐 몸 ㅈㄴ 사려여 쪼다들

수도권·대구 선거 ‘윤·명·박心’ 빅매치되나유례없는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설전(舌戰)은 선을 넘나들며 위태위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호남을 배신한 송영길이란 놈은 절대 안된다.

5년전 10월31일 황당했다, 윤 정부 되짚어야할 '사드봉인' 진실중국은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사드 갑질'을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r윤석열 윤정부 사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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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추경호…국토부 장관 원희룡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초대 내각에서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2시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12일 의총서 법개정 최종 결정 윤석열 당선자 임기 시작 뒤엔 법 개정해도 거부권 행사 불보듯 법사위원장도 6월 국민의힘으로…지방선거 이후 추진 동력 없어 민주 강성 지지층 ‘검찰개혁=문·이 지키기’로 인식 문자폭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 검찰 집단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지방선거 유례없는 내홍…설전에 성명서까지 지난해 11월 3일,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지난 2017년 9월 성주 사드 기지를 비행하는 육군 수리온 헬기.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공개한 조감도.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주된 소재는 회담 결과가 아니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한 ‘3불(不)1한(限)’이었다. 검찰개혁을 곧 ‘이재명 지키기’로 여기는 강성 지지층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미룰수록 불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합해져 상승효과를 내는 분위기다.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송영길 전 대표의 오판은 자칫 민주당 전체를 오만과 ‘내로남불’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지난해 한차례 이뤄진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경찰권 비대화 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미군기지 이전과 공원 조성은 수십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반환받은 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네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12일 연다.0연구원 이사 13인’ 명의로 나온 성명서다. 갑자기 ‘현재 사드’까지 건드린 中 그런데 중국은 이에 더해 난데없이 1한을 요구하고 나왔다. 당 안에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한다. 지난 7일 당내 검찰개혁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진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포함해 수사권 분리와 경찰권 비대화 방지 방안 등을 동반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게 더는 당내 강경파가 과다 대표된 목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표현도 강경하다. 지난 5일 의원총회 뒤 몇 차례 비공개 간담회가 열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보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을 줄이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다음은 당시 브리핑 질의응답의 일부 발췌다. 민주당 안에서 속도전이 힘을 얻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다.” 민주주의4. 1988년 8월"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 이전에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우선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된 뒤 법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불보듯 뻔하니,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상임위 재배분 협상 당시 오는 6월에는 법안 처리의 ‘문지기’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처리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연구원 측이 밝힌 현 이사는 15명.”   그럼 ‘이미 배치된 사드의 철수는 없다’고 해도 됩니까?“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또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검찰개혁=문재인·이재명 지키기’라며 민주당 의원들에 전방위적 압박을 하는 것도 속도전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검찰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이 단체가 출범할 당시 이사 및 감사 명단과 비교해보면 이번 성명에서 빠진 인사는 박주민·전해철·황희다. 검찰개혁을 앞장서 주장해 온 황운하 의원은 5일 의원총회 뒤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권 비대화 방지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차악일 수도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며 완벽한 제도 설계를 준비하자는 것은 사실상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라며 “완성도 높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한 사드 철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이 맞죠?“…. 노태우 대통령은 90년 8월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남산이 자연공원으로서 제 모습을 되찾고 용산 일대가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남산과 용산을 잇는 이 일대를 민족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민족의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쌓지 않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박 의원의 불참은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고민 중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등 압박으로 의원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당심과 민심이 얼마큼 괴리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 민심은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진 탓에 국민에게 생긴 불편함, 불공정함에 대한 설명보다 보복수사가 펼쳐질 것이고 정치검찰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당위론만 보여지고 있어 국민적 설득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집단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또 한명의 인사는 누구일까.” 아니, 반대의 이야기는 하면서 왜 그 이야기는 못 하죠?“논리적으로, 어의적으로는 (그렇게)해석될 수 있겠죠. 최하얀 기자 chy@hani.co. 정계 은퇴를 선언한 최재성 전 의원도 4월 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 “개인의 목적이 논리와 주장으로 포장된다 하더라도 전체를 흔들면 사적인 욕망”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새로운 기지 건설을 주장했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난색을 표한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답니다.

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협이 제거되기 전엔 철수하지 못 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숨을 못 돌릴 정도로 (질문)하실 것은 없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출마 선언(4월 1일)한 하루 전인 3월 31일에는 남인순 의원의 제안으로 모인 서울지역 의원 20여명이 논의 끝에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한 바도 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두근거리는 미래를 후원해주세요 소외 없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대표 사퇴 이후 송 전 대표는 전국 사찰을 돌며 칩거 중이었다. 당국자는 기자들의 공세적 질문에 방어하기 바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현존하는 사드도 철수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입장도 멱살이라도 잡히듯 겨우겨우 끌려가다 마지못해 ‘인정’하는 식이었다. 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1993년 2월 김영삼(YS) 대통령의 문민 정부 출범 후 집권 여당인 민자당의 김종필 대표가 같은 해 5월"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에 2조4,000억 원이라는 워낙 많은 비용이 소요돼 정부가 조심스럽게 당초의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힙니다.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관련기사 이슈6. 정성호 의원은 지난 대선 시기 부상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그룹 ‘7인회’의 좌장이고 김남국 의원은 멤버다.1 지방선거 . 제가 지금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러 온 것이니까, 그에 충실한 브리핑을 하겠다”며 아예 대놓고 답을 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