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저지' 총장직 걸었다…윤석열-김오수 운명의 장난

2022-04-11 오후 2:45:00

김오수 총장은 대선 직후 임기 수호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 이 여당의 ' 검수완박 '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용퇴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r 윤석열 김오수 검찰 검수완박

김오수 총장은 대선 직후 임기 수호 의지를 밝혔다.

김오수"검찰 수사 폐지 땐 직무 수행 의미 없어" 결단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만약 검찰 수사가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김 총장은 이 법안에 대해"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며"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되고,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져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와 대검은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도 선언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검수완박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2020년 12월 29일)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이를 전제로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2021년 2월 8일)한 '중대범죄수사청법', 그리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2021년 5월 20일)한 특별수사청법 등을 통칭한다. 각론을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검사에게서 현재 남은 '6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빼앗고, 이를 신설될 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에겐 공소제기·유지 관련 권한만 남게 되는데 황운하 의원 표현에 따르면"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고"결과적으로 국가 수사의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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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은 내일 부터라도 대장동사건 수원FC사건 수사부터 하세요 당장 이재명소 환해서 조사부터 하세 요 ~!? 더불어범죄당, 전과 n범 지킨다고 검찰을 묶어 놓는단다 검찰에 불명예는 안남 기겠다 이거지요 김오 수 총장 께서는~!?

김오수 '검수완박' 배수진…'총장직 연연하지 않겠다''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인 저로선 더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r 김오수 검찰 수사 그전에 물러나. 임명직 검찰 공무원들이 뭔데 이런 주제넘는 소리하며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건지. 여가부 폐지한다는데 여가부 공무원들이 이런 소리 하던가? 검찰 공무원들은 수사 기소 독점 내려놓고 주제 파악 해야한다. 권력 남용에 심취한 검찰 공무원은 이참에 모조리 사표내면 좋겠다.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김오수, 총장직 걸고 '검수완박' 배수진...검사장들도 동조[앵커]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 이른바 ' 검수완박 '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가 소집돼 7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김오수 총장과 검사장들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기 위한 배수진을 쳤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기자]네, 대검찰청... 걍 사퇴해 ㅈㄴ게 징징대네 본부장. 한동훈.50억클럽.나경원.이준석 수사를 그렇게 점심도 도시락 먹으면서 했다면 국민들이 니들편 들었을거다. 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너스도 주라고 했을거다. 국회 청문회때 검찰개혁 동의한다고 했던게 억그제인데 검수완박에 총장직을 걸겠다네요

'검수완박 저지' 검사장 회의 시작...김오수 '직 연연 않겠다'[앵커]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 이른바 ' 검수완박 '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가 소집됐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관련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총장직을 걸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임명직 검찰 공무원들 참 주제 넘네. 국방’부’도 아닥하고 하루아침에 이삿짐싼다. 검찰’청’은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일 덜어 주겠다는데 왜 그러심? 지금껏 수사,기소 독점해서 전관예우로 돈벌고, 범죄자 봐주면서 접대받고, 맘에 안드는 놈 멸문지화하는게 달콤해서 포기 못하겠어? 쌍놈들.ㅎ

[속보] 김오수 '검찰총장직 연연 않겠다…'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 이 자신의 직을 걸고 더불어민주당 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 검수완박 '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놈도 검찰의 오랜 권력남용에 취한 개검 한마리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자백 하네. 임명직 검찰 공무원 김오수 씨. 주제넘는 소리 그만하시고 지금 그만 두시오. TsumetaiO 애새끼 가오가 이제 조금 생각나나 보네요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공식반대‥'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김오수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 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거취를 언급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전 대... 응 내려와!!! 그래 빨리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서 얼마 안남은 꿀 빨아야지 ㅋ 오냐. 그만 둬라. 검찰 공무원이 과도한 수사/기소권 독점으로 윤석열, 한동훈, 김학의 같은 제식구는 봐주고, 노무현, 한명숙, 김경수, 유시민, 조국 등 검찰 맘에 들지 않는 인물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 모욕주고 감옥에 보내거나 공작하는 현실. 국민이 모두 다 봤다. 어디서 그 혀를 놀리나?

김오수 '검찰총장직 연연 않겠다…'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 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김오수 검찰총장 은 더불어민.. 이제 정신차리셧나요 수사권 내려놓는데 일조하시고 내려오시는게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발전사에 일획을 남기고 영광스럽게 내려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총장직(職)을 내려놓는 용퇴 카드까지 꺼냈다.'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앵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돼 7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앵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불과 1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이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긴채 사퇴했던 똑같은 운명을 마주한 셈이다. 김오수"검찰 수사 폐지 땐 직무 수행 의미 없어" 결단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만약 검찰 수사가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김 총장은 이 법안에 대해"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며"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되고,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져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도 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대검은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도 선언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건 선진 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뉴스1 검수완박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2020년 12월 29일)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이를 전제로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2021년 2월 8일)한 '중대범죄수사청법', 그리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2021년 5월 20일)한 특별수사청법 등을 통칭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시행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 없이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을 성급히 추진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각론을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검사에게서 현재 남은 '6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빼앗고, 이를 신설될 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에겐 공소제기·유지 관련 권한만 남게 되는데 황운하 의원 표현에 따르면"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고"결과적으로 국가 수사의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회의를 주재한 김오수 총장은 오전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인 자신으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총장직을 걸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 그는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jaemin@joongang.co. 이어 “여기 계신 일선 검사장님들께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 달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kr 검수완박 법안 강행 시도는 지난해 이맘 때도 한차례 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해 3월 4일"소위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한다"며 공개 반발했고, 얼마 뒤"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퇴임식도 없이 자진 사퇴했다. 이보람 기자 lee. 당시 검수완박 추진은 윤 당선인에 대한 사퇴 압박 카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물러나고 후임 친정부 성향인 김 총장이 부임하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검찰의 공정성은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라며, 검사에겐 좋은 수사를 하는 게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취재진에게, 이런 제도를 바꿀 때는 헌법도 살피고 세계 입법례도 살피고 공청회도 여는 등 전문가 집단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는 게 국민을 위해서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이유로 사퇴한 1년 전 尹과 같은 처지 현 정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 총장은 정확히 13개월 뒤 윤 당선인과 같은 이유로 직을 걸게 된 것은 마치 운명의 장난같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co. 그는 대선 직후인 지난달 15일만 해도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개 발언한지 하루 만에"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이란 22자 입장문을 내면서까지 임기 수호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찰청 앞에는 이런 김 총장을 응원·지지하는 화환과 꽃바구니 수백개가 놓이기도 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과 꽃바구니가 놓여 있다. 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여러 일련의 과정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는 자신의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오입니다.3.17/뉴스1 그런 김 총장이 거꾸로 대선에 패배한 여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총장직 사퇴를 포함해 조직명운을 걸고 저지하는데 앞장서게 됐다. 대검 핵심 참모는 “검찰 조직 존폐가 걸린 사안 앞에서 총장직을 걸고서라도 검찰 수사권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확고하다”며 “모두발언의 입장 표명 역시 본인이 직접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지난 8일 오전부터 대구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을 시작으로 현재는 일선의 대부분 검찰청 검사들이 각각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도 김 총장을 압박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배 검사(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제2부장)가 검찰 내부망인 e프로스에서"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가면서 '왜 너는 느리게 가느냐'고 비웃으실 때는 언제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공개비판하는 등 내부 불만이 극에 달했다. 이에 김 총장 본인도 지난 8일 대검 명의의"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 여권의 입법 시도에 정면 반발했다. 같은날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 뒤엔 참석자 만장일치로"(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총장의 입장 변화가 표면화하자, 이날 대검찰청 앞에선 일부 시민이 김 총장에 대한 응원 화환을 쓰러뜨리기도 했다. 여권 검수완박 의지 여전…검사장들도"직 연연 안 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co.

뉴스1 검찰의 일관된 반대 의견에도 여권의 법안 강행 의지는 줄지 않았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황운하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검찰 반발은)공직 기강을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검찰의 수사권 회수는)제가 만나 본 의원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지금은 (당내)의견이 통일되게 모아지고 있는 단계"라며"최근까지 다른 의원이랑 상의를 해보거나 분위기를 보면 (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찰 간부는"의사결정 구도나 조직 운영 원리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에서 총장의 결심이 가지는 의미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며"직을 건다는 건 누가 강요할 문제도 아니고 오로지 본인의 결정인데다, 그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많았단 점까지 감안하면 총장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후배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결단이 1년 전 윤 당선인 사퇴 때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검수완박의 의사보다도 총장을 압박하겠다는 의사가 더 컸던 작년과 달리 지금은 국회에서 정말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나"라며"여권에서조차 옷을 벗지 않길 바랄 것이 뻔한데다 본인도 검찰에 계속 있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직을 걸겠다'고 한 것은 과거 총장들이 옷을 벗어던졌던 그 때 심정으로 진정한 결의를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전국의 검사장들도 김 총장과 함께 직을 내던질 각오를 밝혔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오늘은 총장께서 큰 결심을 하신 것이고, 저희 대부분의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지검장들이 모두 사의를 밝히는 것이냐는 질문엔"해석의 나름"이라고 답해 여지를 열어뒀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