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튜버는 협박해 돈 갈취도 “00여고 XXX 자살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해주세요” “2003년 00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도 나락 보내주세요”대중의 공분을 끌어내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의구현 고맙다’ ‘응원한다’ 등 통쾌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기소된 운영자는 혐의가 전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로 대상이 된 일부는 협박 전화 등에 시달렸고, 무고를 주장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사실상 반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찍히거나 저지른 범죄 이상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며 “인격권과 사생활의 극심한 침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엄 씨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방송에 나가면 사실이 되는 것”이라며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선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검찰은 “엄 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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