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최근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 성인 페스티벌 개최로 논란이 커지더니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 성인 뮤지컬 등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다.Q. 부적절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이들을 제지할 수 없을까.경범죄처벌법위반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일 경우 경찰에 신고해 제지할 수 있다.
B씨는 가운데 앞면은 역삼각형 모양이고, 뒷면은 티팬티 형태로 돼 있어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서 가게에 들어가 걸어 다녔다. B씨는 그다음 날에도 같은 행동을 해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주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본인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C씨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여성 종업원인 D씨를 불러 모니터 화면 밝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D씨가 모니터를 조정하기 위해 몸을 숙이자 C씨는 의자에 앉은 채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
또 강남구에서도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 곳에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최 금지로 인해 성인페스티벌 행사는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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