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용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에 지하 1~8층, 1077.98㎡ 달하는 도로 지하공간 사용을 허가했다.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만 기부채납하면 된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당시 현직이던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이날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모두의 공동시설. 사욕과 비리로 욕망욕구욕심. 하느님 팔아 돈 으로 도베질 합니다. 썩을넘들. 화이팅 정도 경향신문.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도발'하는 '서초구청장' 조은희... 교회와 붙어먹은 공범이거나, 공모하지 않고서야 감히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법원 앞으로 몰려가 '사탕아 물러가라!~' 기도대성회를 열겄구먼.. 그리고 원상복구? 그럼 교회측은 애초에 왜 허가 내줬냐고 소송으로 밀고 들어오겄네?
사진은 강남인데 취재 안하는구멍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교회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도로 지하공간 시설 일부 철거 불가피 하급심들의 판결에서 아직 사법농단세력들의 암약이 느껴지지만 그나마 대법원에서 중심을 찾아가는 것이 느껴져 조금은 안심이 된다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당연한 판결이다. 한편 나라가 디비디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의 실체를 조작한 놈들(국제 간첩단)과 현 '공동수괴'인 이낙연(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inout20300 당연한 판결. 연합 기사 받아쓴 것 같은데, 기자가 좀 무식하다. '취소하라'가 아니라 '취소한다'라고 판결한 것이다. 전자는 서초구청장에게 취소하라는 뜻이고, 실제 판결은 법원이 직접 허가라는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이고..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교회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도로 지하공간 시설 일부 철거 불가피 하급심들의 판결에서 아직 사법농단세력들의 암약이 느껴지지만 그나마 대법원에서 중심을 찾아가는 것이 느껴져 조금은 안심이 된다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당연한 판결이다. 한편 나라가 디비디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의 실체를 조작한 놈들(국제 간첩단)과 현 '공동수괴'인 이낙연(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inout20300 당연한 판결. 연합 기사 받아쓴 것 같은데, 기자가 좀 무식하다. '취소하라'가 아니라 '취소한다'라고 판결한 것이다. 전자는 서초구청장에게 취소하라는 뜻이고, 실제 판결은 법원이 직접 허가라는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이고..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달 전 '어깨 수술' 박근혜...57평 병실서 30평형으로 옮겨어깨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최근 기존보다 절반 규모의 병실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30평은 안 호화병실이냐? ㅋ 이걸 기사라고 쓰냐? ㅋㅋㅋㅋ 30평은 호화병실 아닌 거냐? 미친!!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경심 뇌종양 진단서, 정형외과서 발급... 의사도 병원명도 없다정 교수 측은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병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름을 지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유가 땡깔이고 정교수 병원 진단서 첨부해서 법의보호를 받세요 더이상 이유가 뭐가필요해 ~ ~ ^ ^ ♥ 그만 괴롭혀 미친 것들아. 얼른 기소나 하라고. 재판에서 다퉈. 기레기 새끼들은 아픈 사람 병원도 못가게 만들지 마라. 이 인격파탄난 기레기 새끼들아. 피의자공표사실 위배라고 난리칠때는 언제고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의·공정 표상이던 조국, 20대가 사랑한 만큼 상실감 컸을 것”백기철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86세대’ 대표 정치인 86세대가 모두 ‘맛이 갔다’는 비판엔 동의 못해 재벌·언론·종교 등에 ‘기득권 그룹’ 따로 있다 내년 총선은 ‘정권 교체’ 넘는 ‘사회적 패권 교체’ ‘진보는 꼰대’라는 아들 지적에 혁신 필요성 절감 검찰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서초동 촛불’ 시민 요구 수렴한다면 검찰개혁법부터 처리해야 언론이랑 국회의원들이 동시에 싹 다 사라질순 없나.... 핫바지 이인영 정계은퇴 개소리하지마 니들이 뭔데 촛불을 무시해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란서 첫 여성 기장 탄생…'잊을 수 없는 날'여성 조종사만으로 여객기가 운항한 것 또한 최초입니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