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제동’ 걸자마자 법복 벗는 판사들…“사법신뢰 훼손” 비판

최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이 2월로 예정된 법원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직서를 낸 ...

2022-01-17 오후 5:00:00

최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이 2월로 예정된 법원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이 2월로 예정된 법원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직서를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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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인공지능으로 바꾸 는것이 개혁이야. 현 법조인들 은 스스로 특권층으로 자리매 김한 종자들이라 공정한 법치 를 기대할수 없다. 왜?문제? 사법신뢰? 한겨레. 너는 사법신뢰기 있었다고 보는가? 공수처가 또 사찰했겠지. 방역패스 적용시키는 이유가 더 웃기더라? 확진자 28%가 미접종자라서 한단다. ㅆㅂ아 안맞는게 낫다는 말이잖아. 건강한 사람도 운없으면 병신되고 죽고. 감염은 감염대로 되고. 더 허약해져서 확진되는게 무슨 예방이냐? 통제이자 말 잘듣는지 시험하는거지 빨갱이 ㄳㄱㄱ야 상생 위해 방역 에 동참하는 개 돼지 XX들에게 개 사과 먹이고 사표 쓴 이 나라 '법 기술자들'... 일베 짓이 별건가... 막가도_너무_막간다

방역패스 금지 화이팅. 사법신뢰도 바닥을 만드는 사시오패스들.

방역패스, 이번엔 지역 형평성 논란…17일 정부 발표 주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신선미 김서영 기자=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윤석열 '수도권 철도 지하화·방역패스 완화'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수도권 철도 지하화와 방역 패스 완화 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윤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서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도심 철도와 고속도로의 지하화를 약속했습니다.윤 후보는 경부선 당정~서울역 구간, 경인선 ...

정부, 내일 방역패스 일부 정지 관련 공식 입장 발표청소년과 서울시내 대규모 상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내일 발표됩니다.정부는 앞서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법원이...

같은 방역패스, 다른 결정…왜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단 내렸나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

[Q&A] ‘서울만’ 방역패스 없이 대형마트·백화점 이용서울에서는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일괄 취소 조처를 하지 않는 한,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마트 방문을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판사들이 책임을 100% 질 건지......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하기로…'불편·혼란 최소화'정부는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방역패스 실효성 없는 방역패스가 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이 2월로 예정된 법원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이 사직서를 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중대한 판단을 내리자마자 법복을 벗고 변호사 일을 하는 것을 두고는 ‘사법신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 한원교 부장판사 등이 다음 달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재판장으로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부장판사도 지난 14일 17종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가운데, 서울지역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려던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시켰다. 국가 방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자마자 사직서를 낸 것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사법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간사는 “현행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이들이 냉각 기간 없이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가게 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법관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와 관계없이 전관예우 문제 또한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민감한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직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감이 있다”, “일괄 배당된 사건을 처리한 뒤 떠난다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행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만 퇴직 3년 이내에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에 갈 수 없다. 한편, 이번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최한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김선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성·황은규·박필종·서영호·이상현 등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두근거리는 미래를 후원해주세요 소외 없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연재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