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요양시설 면회 금지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7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고,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다. 설 연휴 기간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한 설 특별방역대책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달라지는 방역 정책을 정부와 방역 당국의 설명을 통해 정리했다. ―17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는데, 방침이 어떻게 바뀌나?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그 밖의 다른 조치는 종전 기준이 유지된다.” ―운영시간 제한도 그대로인가? “방역당국 분석 결과, 운영 시간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 인원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예정대로라면 다른 시·도에서는 3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는 전국에서 적용되나?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 시내 3000㎡ 이상의 상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일괄 취소 조처를 하지 않는 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마트 방문을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1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설 연휴 열차승차권 잔여석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설 명절 고향 방문은 가능한가?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길 당부한다.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자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 방문하길 권한다. 고령의 부모님이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안전을 위해 귀향하지 않길 권한다.
판사들이 책임을 100% 질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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