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하기로…'불편·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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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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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입구에서 시민들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관계자는"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결과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여기에 당장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돼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더욱 컸고, 이에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밀집도 등 시설 특성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결정될 때보다 방역상황이 나아졌고, 국민 혼란이 있는 만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5일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에서 종업원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12월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시설부터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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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방역패스가 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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