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가 직면한 5가지 도전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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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정상회의: NATO가 직면한 5가지 도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73년 동맹 역사에서도 중요한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와 관련한 주요 안건 5가지를 살펴본다.

발트해 연안에는 러시아 본토와 동떨어진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가 있다. 그런데 이번 달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칼리닌그라드로 향하는 화물 운송을 제한했다. EU가 러시아산 물품의 역내 운송을 제한했기 때문이다.또 다른 발트해 연안 국가이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카야 칼라스 총리는 러시아의 NATO 회원국 침공에 대한 NATO의 준비 태세가 충분치 않다고 비난했다.발트 3국은 한때 소련에 합병된 지역으로 오늘날 독립국으로서 모두 NATO에 가입했다.

현재 이 세 나라와 인근 폴란드에는 4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 '전방증강전개군'이 주둔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는 영국군이, 폴란드에서는 미군이, 리투아니아에서는 독일군이, 라트비아에서는 캐나다군이 이들 주둔군을 이끌고 있다.발트해 연안국은 이 지역 억지력 강화를 위해 각 나라의 NATO 주둔군을 최소한 사단 규모로 증강하길 원하고 있다. 이 또한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러시아의 이웃 주권 국가를 전면으로 침공하자 러시아와 가까운 핀란드와 스웨덴은 크게 동요했다. 위기감을 느낀 이 두 국가는 중립 노선을 버리고 NATO 가입을 신청했다.1952년 NATO 정식 회원국이 된 터키는 이 두 북유럽 국가가 자신들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이 두 국가가 가입하게 되면 발트해는 사실상 8개 회원국이 둘러싼 'NATO의 호수'가 된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NATO는 조지아나 몰도바와 같은 국가 또한 회원국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나 몰도바의 가입은 이미 NATO의 동진을 극도로 경계하는 러시아를 더욱 자극하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현재 NATO 회원국은 연간 GDP의 2%를 국방비로 편성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이 목표치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근 자료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GDP의 3.5%, 2.2%를 국방비로 지출한 반면, 독일은 1.3%에 그쳤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또한 2%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재임 시절 다른 회원국이 각자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미국은 NATO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위협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이번 주 NATO 사무총장은 회원국 30개국 중 9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목표치인 2%에 도달했거나 초과했다고 발표했으며, 19개국은 오는 2024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향후 침략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해선 국방비 증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최근 들어 국방비를 증액한 영국이지만, 군수물자 조달에 있어 비효율적이며 지나치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영국은 앞서 훈련병을 포함한 육군 규모를 2025년까지 8만2000에서 7만 250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또한 현재 전세 계적으로 코로나19를 겪은 지 얼마 안 돼 식량과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각국은 정부 예산이 빠듯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국방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국내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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