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기각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알렸습니다.또한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행정지 의대 증원과 의대교육 선진화 의과대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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