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의 교사 감축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2023.4.25 ⓒ뉴스1
실제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학생 수는 37만여명 감소한 반면, 학급 수는 4,563 늘어났고, 학교 수도 353개 늘어났다. 전 위원장은"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을 '교원수급 포기 계획'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며"교육부는 교원수급 포기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교원 확보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박 회장은"교육을 걱정하는 정부라면 교사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여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라며"지금 줄여야 할 것은 교사가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내놓는 교육부고, 시급히 없애야 할 것은 무능력한 교육부 장관"이라고 날을 세웠다.구체적으로 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3,561명을 채용했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3,200~2,900명 내외로, 2026년과 2027년에는 2,900~2,600명 내외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면, 2027년 초등 교사 채용 수는 올해보다 1천명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 단체는"학교 현장에서 학생 수 기준의 배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의 학교 소멸과 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동시에 양산하기 때문"이라며"대한민국은 도·농간 격차가 커서 그 기준이 무엇이건 '학생 수 평균값'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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