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 교권침해로 명시해야' 고소남발 방지책 제안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고소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교사들의 94%가 '학생생활지도를 주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아동학대 관련 무고도 '교육활동침해' 행위로 명시해야 한다"라는 제안이 나왔다.교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보람 변호사는 24일 오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경기교사노조 등이 연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안정망 확보' 국회 토론회에서"현재 교육활동의 침해의 양상은 부모들의 의심만을 근거로 해 아동학대 무고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교원 지위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아동학대 무고에 관하여 교권침해 유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보람 변호사는"아동학대 등 중한 범죄로 고소하거나 허위 민원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데에는 무고에 대해 교원지위법 등에서 다소 불명확하게 명시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면서"교원을 아동학대로 무고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해 그 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교원지위법 상 '무고'를 교권침해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中관영지 'EU외교대표 대만해협 순찰 제안, 매우 도발적' | 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중국 관영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 현상변경 반대' 발언에 이어 유럽연합(EU) 고위 인사의...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국 관영지 'EU 외교대표 타이완해협 순찰 제안, 매우 도발적'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오늘 자 사설에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유럽 각국 해군의 타이완해협 순찰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매우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썼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형사처벌 받고도 또 가정폭력…60대 남편 징역형가정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아내와 자녀를 학대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축소가 '혁신안'? 누굴 위한 혁신인가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축소가 '혁신안'? 누굴 위한 혁신인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세훈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호세아 기자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탄소중립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국민연금, 탄소중립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민연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정애 넷제로 토론회 고창남 기자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추진은 헌법 부정, 철회하라'37개 단체 기자회견 "조례 폐지안 반대 71건, 반대의견 1427명"... 오는 24일 토론회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