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연 김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카셰어링 편도요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고비를 받았으면서 광고가 아닌 척'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뒷광고와 인터넷 쇼핑몰 후기 조작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고 셀프 빨래방·배달앱 등 생활 밀접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은 고친다.공정위는 '민간 활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사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전국적으로 영업소를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으로는 다른 영업소 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렌터카 업체와 동일하게 카셰어링 업체에도 적용하고 있다.부산에 반납한 차를 다른 소비자가 대여해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업체가 직접 차량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져다 놔야 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식사 수량 등 입찰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공시 주기는 해당 정보의 공시 시급성을 다시 따져 재조정하고 공시 기준금액은 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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