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에서 실시한 서민채무지원, 이른바 '빚 탕감' 정책의 완제율이 6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명이 원금의 절반 정도를 탕감받아 채무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결과, 6명이 남은 빚을 모두 갚고 경제적 재기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나머지 4명은 탕감에도 불구, 빚의 굴레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책 성과를 좌우할 완제율은 60.2%로 나타났다. 서민채무지원 정책이 일회성 '빚 탕감'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수혜자들의 완제 여부가 중요하다. 통상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1%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 '빚 탕감' 정책들의 완제율은 굉장히 낮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캠코 자료 관리 부실로 인해 완제자 수와 수혜자 수의 집계 시점이 달라, 실제 완제자 수와 완제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간 수혜자들은 통상 절반 안팎의 빚을 탕감받았다. 한마음금융·희망모아의 채무감면율은 40~55%, 국민행복기금은 40~60%를 기록했다. 전체 탕감 금액은 △한마음금융 약 9,000억 원 △희망모아 약 3조 원 △국민행복기금 약 5조 원 등 약 8조9,000억 원이다.
다만 '버티면 결국 깎아 준다'는 우려는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원금감면율을 상향했고, 이에 따라 이전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의 원금감면율도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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