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른바 '250만+α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 기조로 '민간 중심'을 천명한 만큼 주택 공급에서도 공공보다는 민간 주도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게 '재초환' 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일각에서는"환수 면제 이익 기준은 3천만 원으로 낮은 반면, 환수율은 최대 50%로 지나치게 높다"며 재초환을 민간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해 왔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재초환 개편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또, 3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까지 이익 규모에 따라 10~50%까지 차등 적용되는 환수율을 낮추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전진단 통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안전성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율은 15%에서 3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도 민간에 맡겨 그럴거면 월급 받지 말고 경호 의전 받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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