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그는 피고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소장 송달을 위해 주소보정명령을 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1년여 전 B씨 계좌에 임의로 돈을 송금한 뒤 “B씨가 갚지 않은 수백만원의 채무가 있다”면서 허위로 소송을 냈다.
소장을 받고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에 놀란 B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오래 살아라. 난 죽어도 널 못 잊는다”라며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답이 나올 것이니깐”이라고 답장을 보냈다.그는 과거에도 B씨에게 “너 이사해도 내가 피청구권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가해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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