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재난소득’ 지급도 필요…본예산 계획 변경 등 당장 지원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 제이슨 퍼먼의 제언을 소개했다. “적게 하는 것보다 과도한 것이 낫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중복 지원이나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 등이다. 폴 크루그먼 등 경제학자 24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제언한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완화하기’에 실린 내용이다. 내용도 부족하다. 대량 해고와 실직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스웨덴의 부양책에는 4~5월에 한해 병가를 낸 직원의 급여를 정부가 전부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프랑스에서는 직원의 유급휴가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콜센터 집단감염 등은 정부의 이 같은 유급휴가 대책의 미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대책 중에는 대량 해고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며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 외에도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발...이건 싫은데 한창 나이때에 IMF 외환위기를 두번 겪다니....아 쫌......
전쟁이다 전세계가 뒤집어진 전쟁.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 먼저 일본을 사라지게 해야겠다 전해라
개레기가 까대기 치는것보단 훨 적극적이다.. - 지나가는 자칭 경제 전문가가 -
'정부 미적' 쥐어짜느라 애쓴다. 간첩들이 '적국' 상대로 악랄한 '심리전' 벌이고 위기 대응 '방해'하는 짓은 애써 외면하고 물타는... 너희들도 '공범'이다! 총선은_한일전이다
이런 기사쓰며 안부끄럽나?
일단 기재부 관료들 자체가 보수적이라 과감한 재정지출을 할 의지가 약하고, 무엇보다 국회의 구성이 바뀌어야 함
'경제 전문가'라는 애들이 누구냐?
야 니들은 황교활 일당들의 훼방이 안보이냐? 눈깔이 삐었냐?
캬.. 견향. 야당이 막고 있는거 뻔히 보면서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사기치는 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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