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본부 설치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른 긴급사태 선포의 전제가 되는 절차입니다.도쿄신문은 2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본부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정 수반인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해 개인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발효됐습니다.이 법을 근거로 총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또 흥행시설의 이용 제한, 토지나 건물의 임시 의료시설 강제 사용, 긴급물자 수송 요청 및 지시가 가능해집니다.중앙정부의 대책본부가 출범하면 광역단체인 도도부현도 대책본부를 가동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각종 대책을 시행하게 됩니다.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 조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기 쉬워진다"며 "대책본부 설치가 곧바로 긴급사태 선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조언하는 전문가그룹은 지난 19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에선 '폭발적 감염'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이와 관련, 후생노동성은 최근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체제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중국의 확산 상황과 일본 인구 등을 근거로 추산한 결과를 보면, 최고 유행기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도쿄의 경우 외래 4만5천398명, 입원 2만450명까지 각각 치솟아 의료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국내 감염 사례 35명, 유람선 승선자 8명 등 4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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