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향신문 기자가 ‘n번방 회원’을 가장해 텔레그램 활동 기록을 지우는 ‘디지털 장의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갈무리했다.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에 대해 걱정하자 운영자는 “정보가 없으면 접근이 어렵고 삭제가 불가능하다. 거주지를 알아야 아이피 확인이 된다. 저희 업체는 프로그램에 의해 작업이 끝난 즉시 개인정보는 모두 폐기한다”고 말했다.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자 운영자는 한 IT 보안업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올리며 “저희 업체 사이트다. 둘러보고 결정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라고 불리는 업체들이다. 이날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 결과 이 같은 일대일 대화방은 100여개가 나왔다. ‘n번방’ 증거를 삭제해준다고 광고하는 디지털 장의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조계는 허위 광고로 돈만 챙긴다면 사기죄, 실제 범죄 증거를 지웠다면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은의 변호사는 “n번방 회원의 중요한 범죄 행위가 들어 있는 대화 내용을 지운다면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 혐의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조씨는 회원에게 20만~15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다수의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해왔다.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은 미성년자였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수개월 동안 대화방 60여개의 접속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는 26만여명에 달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일 기준 ‘n번방’ 등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제보와 아이피·계좌 내역 등으로 ‘n번방’을 최초로 만든 운영자 ‘갓갓’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입금하고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한 회원 전부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이들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18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총 3439명이 검거됐지만 기소된 경우는 479건에 그쳤다.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0건뿐이었다.
'의율'이란 말 너무 어렵지 않나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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