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라며"이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이런 범죄가 형법상의 협박·강요죄로만 처벌돼 처벌 요건이 까다롭고 처벌의 강도도 낮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소지'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 범위를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해 모든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 등에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여성 후보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연히 성범죄 아님? 법은 참 오묘하다. ㄱㆍ
일찍도 한다. 20대 4년동안 뭘했는지....
성범죄는 거세 추가해주세요
wnckdnlqks 소급 조항 부탁합니다..
민주당은 왜 박광온 의원님말고 일하는 분이 없음? ㅋㅋㅋㅋㅋㅋ
언제는 법이 없어서 범죄가 일어나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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